(송기균지음, 21세기북스, 2010)
1장 환율폭등, 얻은 자와 잃은 자
- 수출기업이 이익 본 만큼 국민은 손해 본다.
- 스톡옵션(삼성전자)은 대박 나고 엥겔계수는 최고로 치솟고
- 불경기: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은 장사가 안된다. 물가가 하락한다.
- 2009년 최악의 불경기에 설상가상으로 물가마저 폭등하여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.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환율폭등이었다.
- 우량수출중소기업들, 흑자도산의 백척간두에 서다: KIKO
- 키코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은 환율폭등 때문이었고, 그 환율폭등은 정부가 외환시장을 교란시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.(외환보유고 증가)
2장 환율폭등, 왜 그리고 어떻게?
- MB정부 들어 환율이 폭등한 것은 정부의 고환율정책 때문이었다. 그리고 환율폭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109조 원의 돈이 흘러나와 소수 수출대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 갔다.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을 MB정부가 고환율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한 것이다.
3장 환율에 대한 거짓과 진실
- 환율상승의 경제효과는 어떤가? 기업이익은 분명히 증가한다. 그러나 기업이익 증가만큼 가계소득이 감소한다. 쉽게 말해 가계소득을 기업이익으로 이전시키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가 환율효과인 것이다.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올바른 질문이 된다. "가계의 소득을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플러스인가, 아니면 마이너스인가?"
- GDP = 가계소비+기업투자+정부지출+ 순수출
정부지출의 재원은 다 알고 있듯이 세금이다. 그러므로 정부지출이 늘거나 줄어도 GDP에는 별 영향이 없어야 한다. 왜냐하면 정부지출이 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 가계나 기업의 지출이 동일한 금액만큼 줄기 때문이다.
그런데 정부부문이 GDP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. 그것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지출만 늘리는 방법, 즉 재정적자를 내는 것이다. 부유층 세금감면 및 4대강 및 미분양 아파트 사주기(건설업자와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를 위함)
- 자산버블이 가계소비 증가를 낳았다.
가계소득은 감소했는데 재산효과에 의해 소비는 증가했다.
-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서민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고환율정책, 재정적자,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으로 자산버블 형성 때문이다.
4장 경제와 환율 전망
-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.
-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이익과 유동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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